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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기존 프로그램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소상공인 자금공고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정책변경사항, 예산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요건은 법령상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별 세부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신청 요건
기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아래의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한 추가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자금별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직접 대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직접대출
- 업력 3년 이상의 영세소상공인 / 대리대출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창업형 소상공인 매칭대출 기관으로부터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일반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직접대출)
-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직접대출)
-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또는 증명서)) 또는 장애인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소상공인(또는 기업)
위기지역 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업 밀집지역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과반수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 방법은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은 정책자금 취급 방식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기관
- 대리 대출: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과 같은 금융기관
-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 심사
- 대리 대출: 금융기관
-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대출 한도
- 대리 대출: 금융기관에서 결정
-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함
④ 금리
- 대리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함
-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함
⑤ 신청 기간
- 대리 대출: 매분기 첫째 주
- 직접 대출: 매월 첫째 주
대리대출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을 받은 후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며,
직접대출은 공단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유형별로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신청방법에 대해 회원가입부터 대출신청까지 자세한 안내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홈페이지 이용안내 PDF 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및 마이데이터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석류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되며, 은행 방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자금별 대출 금리는 분기마다 변경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4분기 기준 금리를 나타냅니다.
2023년 4분기 직접 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6
- 금리: 연 4.41%
재도전 특별자금 ('23년~)
- 기준 금리: 고정 금리
- 가산 금리: 연 3.00%
- 금리: 연 3.00%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금
- 기준 금리: 고정 금리
- 가산 금리: 연 2.00%
- 금리: 연 2.00%
소공인 특화 자금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6% P
- 금리: 연 4.41%
성장 촉진 기금(자동화 설비)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4% P
- 금리: 연 4.21%
스마트 자금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2% P
- 금리: 연 4.01%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2%
- 금리: 4.01%
2023년 4분기 대리 대출
일반 자금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6% P
- 금리: 연 4.41%
장애인 비즈니스 지원 기금
- 기준 금리: 고정 금리
- 가산 금리: 고정 금리
- 금리: 연 2.00%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 기준 금리: 고정 금리
- 추가 금리: 고정 금리
- 금리: 연 2.00%
청년취업연계자금('22~)
- 기준 금리: 고정 금리
- 추가 금리: 고정 금리
- 금리: 연 2.00%
성장 촉진 자금
- 기준 금리: 3.81%
- 가산 금리: +0.4% P
- 금리: 연 4.21%
긴급 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소상공인 대상)
- 기준 금리: 고정 금리
- 가산 금리: 고정 금리
- 금리: 연 2.00%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의사항
①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② 신청 완료 후 신청 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니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③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신청 결과 확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대출확인서는 공단에서 대상자 확인 및 발급 승인 후 유효기간(60일) 내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⑤ 대리대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효력 상실)된 경우, 대리대출 신청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직접대출 신청 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 사업수행능력 평가) 진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