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대기업의 비밀 행위?

 

 

 

카르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간 담합행위인 카르텔(Kartell)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독일어로 담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주로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상품가격과 생산량 등을 조절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

 

최근 국내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부품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식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44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죠.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카르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목차여기]

 

1. 카르텔 뜻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카르텔은 원래 프랑스어로 손잡다라는 카르텔 뜻이에요. 즉 같은 종류의 산업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호 간의 협정을 통해서 독점화 하는 것을 카르텔 뜻이라 볼 수 있어요.

 

 

 

카르텔

 

예를 들면 밀가루 회사들끼리 모여서 밀가루 값을 올리고 내리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규제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받게 되죠.

 

2. 우리나라에선 왜 유독 카르텔이 많은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카르텔

 

하지만 한국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가지 정책지원 및 특혜조치 덕분에 소수 재벌대기업 중심의 과점체제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죠.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업종에서 강력한 규모의 경제효과 달성을 위해 대형화·전문화 전략 추진하면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다시 카르텔 형태로 발전했어요.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압력 하에서 개방압력 회피 또는 대응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더욱 증가했죠.

 

3.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하는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카르텔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B업체에게 특정 물품을 일정 수량 이상 팔지 말라고 요구하면 B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팔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반대로 C업체에게는 팔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 뿐이랍니다.

 

4. 카르텔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2항에 의거 부당공동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르텔

 

포상금은 공정위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조치될 경우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죠.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 검찰기소 후 법원판결 확정시에 지급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비만도계산기 설마 내가 비만이겠어?

스카이스캐너 최저가 항공권 찾으신다면 필독!

워크넷 취업 스트레스 많으시죠? 빠른 취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