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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은 말 그대로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와 오염수를 처리한 뒤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를 가을까지 미루지 않겠다며 올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논란은 무엇일까?
[목차여기]
1.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문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3년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보고서의 핵심인 알프스 산맥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져 있고, 보고서는 IAEA가 보고서의 어떤 결과에도 책임이 없다며 과학자가 작성한 것이다.
'알프스'는 오염수 처리장치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전혀 없어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시험 결과와 오작동률 등 자세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IAEA는 기본적으로 친핵단체이고 IAEA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3위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정보고서 논란
2020년 10월 15일 문재인 정부부처 합동대책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7차례 논의해 '일본의 방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 ALPS(Multi-Nucleus Treatment Facility)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삼중수소 피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더라도 조류에 따라 확산되고 희석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일 뿐 정부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보고서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 수사 논란
제주도는 2023년 5월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20개 단체가 생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포스터 300여 장을 게재했다. 제주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 등의 혐의를 수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생긴 논란이다.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행동을 지시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평화인권교육원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4.3 사건 왜곡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한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안전성 주장 유튜브 광고 논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유튜버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유튜브 광고 예산은 8억 원으로 페이스북 광고 예산을 포함해 9억 8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괴담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책광고를 홍보해 피해를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광고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한국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5. 국민의힘 의원들 수산시장 수조 바닷물 먹방 논란
2023년 6월 30일 국민의힘 당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런데 수산시장을 둘러보던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수조의 바닷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는 "2011년에 방사돼 우리 바다까지 와서 지금보다 훨씬 어둡다"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로 보이지만 일본은 아직 출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후쿠시마에서 마시지도 않는 우리나라에서 탱크 물을 마시면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해제
부산의 한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바다 방사능 오염수 관련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 해석 태도 등에 비춰 국제재판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권의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도쿄전력의 논리를 받아들였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7.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논란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비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조기 배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와 한국 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을 덜 미치도록 빨리 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7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